이메일 무단 수집거부

[게시일 2006년 9월 1일]

정보토신망법 제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

1.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우편주소(이메일)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(이메일)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
2.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(이메일)를 판매.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
3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(이메일)를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